법령 주택건설촉진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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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주택건설촉진법 제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광화문 1 동호합동법률사무소 1 한결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홍식 1 김중곤 1 이진우 1 윤영철 1 지헌범 1 이우승 1 박주봉 1 여영학 1 이문재 1 오유방

2. 판례 목록 (14개, 최근순으로)

2009년

2006년

2003년

2002년

5. 대법원 2002. 10. 25. 선고 2000다18073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2.12.15.(168),2807]
   손해배상
  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

2000년

1997년

7. 대법원 1997. 1. 24. 선고 96다39721,39738 판결
  [분담금][공1997.3.1.(29),640]
   분담금
   민법 주택건설촉진법

1996년

9. 대법원 1996. 4. 23. 선고 96다2361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6.6.1.(11),1579]
   손해배상
  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

1995년

10. 대법원 1995. 5. 12. 선고 94추28 판결
  [전라북도공동주택입주자보호를위한조례안무효확인][공1995.6.15.(994),2134]
   전라북도공동주택입주자보호를위한조례안무효확인
  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지방자치법 헌법

1992년

11. 대법원 1992. 1. 21. 선고 91누2649 판결
  [아파트특별분양거부처분취소][공1992.3.15.(916),924]
   아파트특별분양거부처분취소
  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

1991년

12. 수원지법 1991. 10. 31. 선고 91고단3008 판결 : 항소기각
  [주택건설촉진법위반등][하집1991(3),399]
   주택건설촉진법위반
   벌금등임시조치법 주택건설촉진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89년

14. 서울고법 1989. 10. 10. 선고 89나19844 제9민사부판결 : 상고허가신청기각
  [손해배상(기)청구사건][하집1989(3),212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